경기회복 판단은 '통계적 착각'-전경련 보고서 지적

올들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지난해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통계적 착시 현상' 일 뿐 경상수지.실업문제.부의 편중 문제는 오히려 심화돼 낙관적인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통계적 경기회복의 문제점' 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더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민간소비와 재고 감소의 상대적 반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입 급증으로 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12.2%에서 올해 마이너스 5.7%로 반전될 전망이어서 성장의 견실성이 크게 약화되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 (GNI) 등 실질 소득은 IMF 이전인 96년도에 비해 76%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소득분배의 경우 IMF 이전에는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배율 (최상위계층÷최하위계층) 이 4.4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38로 확대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역시 연간 6.7%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어 절대 소비수준은 97년의 95.2%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설비 투자.실업 등도 크게 호전될 기미가 없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상수지 흑자 역시 원화절상.재고소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4백억달러) 의 절반 수준인 2백11억달러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