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5일 파업 유도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서해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회창 (李會昌) 총재와 김대중 대통령의 여야 단독 총재회담을 제안했다.
국민회의는 김영배 (金令培)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두 차례 간부회의를 연 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파업 유도 발언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별법 (가칭)' 을 제정키로 했다.
특별검사제를 일반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문제는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영일 (李榮一) 대변인은 "검찰이 문제 당사자인 사안을 검찰 스스로 조사할 경우 신빙성에 의문이 일 수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며 "이 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시에 벌여 나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해석" 이라고 밝혔다.
특검제 도입 특별법안의 세부사항은 야당이 여당안을 수용할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곧바로 마련돼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안은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뒤이어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 이부영 (李富榮) 총무가 "여당의 제안은 특검제를 제도화하지 않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고 거부함으로써 합의도출에 일단 실패했다.
총무들은 16일 있을 金대통령과 여야 총재와의 회동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총무회담은 또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對北) 경고결의안' 을 채택하기 위한 '서해안 사태관련 국회5인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편 한나라당 李총재는 긴급 총재단회의에서 "여야 영수가 만나 진지하게 대응책을 모색해 국민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 고 주장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햇볕정책에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비료 보내기.금강산 관광.베이징 (北京) 의 차관급 회담 등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전영기.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