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안규백 국방위 간사는 20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정책적으로 국방장관직에 적격이라고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8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태영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에겐 흔했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자제들의 병역 문제가 없었다. 재산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85㎡(25.7평)짜리 아파트(3억1800만원)와 부인이 상속받은 대지 등 모두 7억2000만원이었다. 1남1녀의 자녀 중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결혼 32년 동안 가족과 함께 근무 부대를 따라 다니느라 이사만 30번 이상을 했다.
민주당 국방위원실 관계자는 “군 재직 중 행적과 부동산, 탈세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으나 운전 중 속도위반으로 몇 차례 딱지를 떼인 것 외엔 어떤 불법 사실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비리 검증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정책만 추궁하다 보니 야당으로선 가장 밋밋한 청문회가 됐다”고 말했다.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김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로 보면 국방부는 앞으로 초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아무리 긴 보고서도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읽고 의문이 가는 곳엔 체크까지 하는 꼼꼼한 스타일이다. 퇴근 후 관사에서 보고서를 마저 읽는 건 예사다. 당장 10월 초부터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는 김 후보자에게 보고할 현안 대책 준비로 분주해졌다.
그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전임 이상희 국방장관의 예산 관련 서한 파문에서 드러났듯 7.9%에서 3.8% 수준으로 축소될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 논란을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사이가 벌어졌던 국회 및 청와대와의 관계 복원도 쉽지 않다.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장수만 국방차관에 대한 ‘군심(軍心) 다독이기’도 시급하다.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 시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로 수시로 만났던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같은 급이지만 국방장관이 되면 격이 높아진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 조정 문제도 고민거리다. 2012년은 한·미 및 러시아에 대선이 있어 정치적으로 요동치는 시기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는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을 목표로 삼은 시점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성우회 등 보수단체는 전작권 전환을 2014년쯤으로 연기하자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연기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