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적근거없는 사직동팀 당장 해체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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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은 사직동팀을 정권 옹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정 (司正) 전위부대' 로 규정하고 있다.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이 통치권을 수호하기 위한 편법적 조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또 '총풍 (銃風)' '세풍 (稅風)' , 그리고 야당 의원에 대한 사정 등 여권의 '야당 죽이기' 배후에는 사직동팀이 버티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우선 문제삼는 것은 사직동팀 구성의 법적 근거.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정형근 (鄭亨根)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사직동팀이 경찰청장 소속이라고 돼 있지만 청장은 이들에게 한 마디의 보고도 듣지 못한다" 며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편법" 이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설 조직' 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鄭의원은 또 "현 정권이 스스로 '국민의 정부' 라고 내세우는 만큼 이같은 정치탄압용 조직은 해체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사직동팀에 의한 '보복사정'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신범 (李信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우리당 의원들이 집중 사찰을 받고 있다" 며 "사직동팀 내에는 우리당 3명의 의원에 대한 사찰팀이 별도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정권의 핵심에 섰던 일부 의원들은 다소 신중하다.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대통령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직동팀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다.

한 의원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면 사직동팀의 존재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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