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가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 정부 건의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과 AMCHAM은 현재 노사문제.금융규제 등 2분야를 대상으로 양측 입장을 취합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두 단체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공동으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두 내.외국인 경제단체가 대 (對) 정부 건의 등에 있어 공동 보조를 취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3월 교차 가입을 결정, 실무적인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정책과 관련, 두 단체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성과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기준을 명확히 해 성과불량자 해고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금융분야와 관련,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등 여신 운용에 대한 통제를 시정하고 국내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AMCHAM의 중점 요구사항인 자동차 담보 대출 확대와 민간이 운영하는 신용 보고기관 활성화에 대해서도 양측은 조속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화폐시장을 모니터할 수 있는 벤치마크 지수 개발 ▶외국 화폐로 국내 거래가 가능토록 해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금융 및 노사문제 외에도 현재 세제 (稅制) 와 산업정책 등에 대해서도 공동보고서를 작성, 조만간 공식발표할 예정이며 정책세미나 공동 주최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존스 AMCHAM회장도 "양 단체간의 관계를 실무협력 차원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표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