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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적기가 사용 국보법 위반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KBS 1TV의 매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포커스'에서 북한 혁명 찬양가인 '적기가(赤旗歌)'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미디어포커스'의 '시사플래시' 제작자인 프리랜서 김모(25)씨가 고의로 적기가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김씨가 음악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밝힌 '소리바다' 홈페이지 운영자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경찰은 김씨나 소리바다 운영자의 이같은 행동에 고의성이 판명되면 이적표현물의 제작.운반.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소리바다 사이트에서 군가를 검색한 뒤 가장 경쾌한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을 뿐 이 노래가 북한 혁명찬양가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한 것로 알려졌다. 소리바다측도 "운영진이 적기가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자가 올린 것을 김씨가 내려받아 사용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적기가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최초로 올렸는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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