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사 태풍 예고에 공직사회 또 술렁인다

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대대적 직제개편.인사.추가 인원감축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지난해 1차 조직개편에 이어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이달 하순부터 부처별로 직제조정과 함께 6천2백90명에 이르는 추가 인원감축 작업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인사가 뒤따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중앙인사위원장 (장관급) 및 국정홍보처장.문화재청장 (차관급) 자리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 직제개편 = 행정자치부 김범일 (金範鎰) 기획관리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정부 부처별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 며 "직제조정은 실.국.과 등 기구.인원감축 위주로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직제조정은 현재 부처별로 시안을 마련해 행자부와 협의 중이나 그 폭을 놓고 이견이 커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신설되는 국정홍보처 등을 뺀 대부분 부처는 실.국.과 조직의 재편이 이뤄지면서 조직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보강하거나 현행 기능을 유지하는 곳도 생긴다.

◇ 인사 바람 = 직제개편 바람이 몰아치면서 부처마다 조직축소를 막아보려는 논리개발과 설득작업 등 치열한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차 조직개편 때 조직을 크게 줄인 부처는 이번 개편 때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청 등을 뺀 경제부처와 대부분 부처가 국.과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자리다툼을 벌이고 일손을 놓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다.

노동부의 경우 업무성격상 없애기 어려운 핵심 국장자리 대신 지방관서나 직할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본부 과장급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인원감축 = 이번 직제조정으로 모두 6천2백90명의 추가 감원이 이뤄지며 지난해 1차 정부조직개편 때 줄이기로 한 8천5백명을 더할 경우 2001년 말까지 모두 1만4천7백90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으로 행자부측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별 평균 인력감축 규모는 11.6%에 이를 전망이다.

행자부는 감축 대상을 ▶규제폐지.완화에 따른 인원 ▶업무기능이 줄어든 분야 ▶민간.지방으로의 업무이양 등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현대장비 도입 등으로 운영인력이 늘어나는 기상청이나 민원부서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는 인원보강이나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2차 개편에 따른 인원감축 때 퇴직유예 기간을 1차 때의 1년보다 줄어든 6개월로 계획했으나 다시 대부분 1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치부.경제부.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