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100명 구속…부모.군의관등 207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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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대기업 대표.의사.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돈을 받고 허위판정해준 군의관, 이들을 연결해준 병무청 직원 등 2백7명이 관련된 사상 최대 규모의 병무비리가 적발됐다.

병무사범 합동수사부 (본부장 朴宣基소장.明東星부장검사) 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역에서 혐의가 짙은 1천여명을 소환조사, 병역면제를 청탁한 1백35명과 병무청 공무원 24명이 포함된 병무브로커.판정군의관 49명, 군인.군무원 23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부는 이중 ㈜신성 신영환 (54) 회장.KBO 이용일 (67) 전 사무총장.서울지방 병무청 직원 최기택 (44.7급) 씨 등 1백명을 구속하고 지방 시의회 의원 金모 (56) 씨.D중공업 상무 李모씨 등 80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병무청 직원 金모 (42) 씨 등 27명을 수배했다.

합수부는 또 부정 병역면제자로 밝혀진 1백33명에 대해 병역면제처분 취소를 의뢰하고 재신체검사를 거쳐 현역 등으로 입영토록 했다.

조사결과 청탁 부모들은 브로커 등을 통하거나 판정 군의관에게 2백만~8천만원을 주고 병역면제를 청탁했으며 군의관들은 멀쩡한 입대예정자를 디스크.고도근시 등으로 판정, 입영대상에서 빼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7백만원에서 최고 2억1천5백만원을 받았으며, 판정 군의관들도 7백만~1억5천여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부측은 "금품 공여자에 대해선 2천만원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으나 부정면제를 알선한 병무청 직원 등은 비리 고리를 근절키 위해 전원 구속했다" 고 밝혔다.

합수부는 다른 지역의 병무비리도 파헤치기 위해 각 지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의병.의가사 제대 등 전역비리와 공익근무요원 판정비리 등 다른 유형의 병무비리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키로 했다.

합수부측은 또 "비리 혐의가 포착된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5~6명에 이르러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날 일문일답을 통해 금품을 주고 면제를 청탁한 1백37건 중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비리 18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5월 원용수 (元龍洙.54.구속중) 준위가 주도한 병무비리사건 이후에는 단 세건만 적발돼 군복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