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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불법SW 소탕령…업무공백등 '버그' 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5월부터 본격화하는 검찰의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단속을 앞두고 그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행처럼 여겨온 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최근 각 부처 정보화 담당관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달말까지 부처별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은 불법 소프트웨어 정품 교체작업에 들어갔으나 예산이 모자란 데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삭제할 경우 업무공백이 우려돼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최근 자체조사 결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5백여대의 컴퓨터 중 80%가 넘는 4백여대에서 복제판 글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자산취득비 등의 용도변경을 통해 3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말까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2백80여대의 386급 컴퓨터를 모두 펜티엄급 이상의 신형으로 교체키로 했다.

교육부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컴퓨터 5백41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본부내 5백여대의 컴퓨터에서 사용 중인 주요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교체했지만 8개 지방환경관리청 등 산하기관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비율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글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교체할 방침이나 일부 부처에서는 예산이 모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모든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다음달 일제점검에 대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경우 막대한 업무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부처에서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사용 중인 글과 일부 계산프로그램의 경우 정품사용 비율이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불법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품사용 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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