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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복합선거구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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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영배 (金令培) - 김용환 (金龍煥) 4.13 회동' 을 계기로 선거구제에 대한 여권 단일안 작성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민련 김용환 수석부총재는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의 정당명부제 - 복합선거구제안을 제안받고 예전과 같은 강력한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金수석은 내년 총선에서의 연합공천 등 몇가지 조건을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다.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선 입장표명을 유보한 대신 金대행이 박태준 (朴泰俊) 총재와 직접 담판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金대행은 2여 (與)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 협상과 별도로 적절한 시기에 朴총재와 만날 것으로 보인다.

복합선거구제안은 공동여권 수뇌부와 여야의원 다수의 이해를 반영한 '콜럼버스의 달걀' 로 국민회의 핵심들은 자평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전국정당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관심갖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전제돼 있다.

또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와 朴총재가 바라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시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金총리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정치권에 다수 정파가 제도화되는 구도가 성립되면 내각제 개헌에 좋은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3당의 중심세력인 호남권 (국민회의).충청권 (자민련).영남권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은 상당수가 농촌 출신으로 소선거구제를 보장받게 된다면 격렬한 반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金대행측은 "2여의 단일안이 만들어졌다 해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완강히 거부하면 관철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며 "야당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안을 구상하게 됐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한나라당측은 선거구제 문제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 시절의 유정회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DJP와 2여 의원 전원이 합의한 여권 단일안이 확정되면 야당으로서도 전국정당화 명분과 개별 의원의 실리를 함께 고려한 복합선거구제안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여권 핵심의 기대다.

여권 선거구제 구도가 이런 틀로 가닥잡혀 가긴 하지만 장애물은 도처에 깔려 있다.

우선 자민련쪽에서 정당명부제를 받아주는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내년 총선의 연합공천이 합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복합선거구제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만 반영하고 있는 철저한 나눠먹기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난도 부담이 될 것이다.

전영기.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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