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3D 업종에는 안 오겠다는데 우린들 어쩌란 말이냐. ' 정부가 실업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연수생 근로자를 줄이기로 한데 대해 중소업계가 "현실 모르는 발상" 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 실업자도 많은데 외국인 연수생을 국내에 대거 들여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기업에 대한 외국인 연수근로자 허용 한도를 80% 수준으로 줄이고 5년이상 외국인을 활용한 곳에는 아예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감축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는 1인당 월 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6개월 (올 연말까지) 간 지급키로 하는 등의 유인책도 함께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업계는 "고실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D 직종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 라며 반대하고 있다.
◇ 구직난 속의 구인난 = 2백만 실업자 시대를 맞았는데도 유해물질을 접하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분야는 국내 근로자들이 여전히 꺼린다는게 중소업계의 주장. 때문에 사출.주물.염색.피혁.섬유.열처리.도축업 등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다.
부산시학장동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P산업 張모 사장은 "사출 공정에 수년째 인도네시아인 4명을 쓰고 있다" 면서 "올해 이들의 연수기간이 만료돼 내국인을 구해 봤지만 허사여서 외국인근로자를 또 신청했다. " 라고 말했다.
인천 W기계 최금성사장은 "외국인은 한달에 50만~60만원이면 되는 반면 내국인은 1백만원 가량은 줘야해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도 장기적으론 부담이 크다는 것. 게다가 공공근로 사업은 일은 수월하면서도 한달에 70만원 가까이 벌 수 있어 실업자들이 3D직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중소업체 사장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1분기중 외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은 1천6백35개 업체 5천8백56명에 달한데 반해 입국자수는 3천8백18명에 불과해 중소기업 고용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승한 인력관리부장은 "내국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직종을 외국인이 떠맡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내국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수는 6천3백15개 업체 3만1백61명. 이는 합법적으로 입국절차를 밟은 경우이고 편법 인력송출이나 작업장 무단이탈 등으로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 정부 입장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감축 방안은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면서 "그러나 3D업종에 한해서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홍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