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이 통합할 때는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상당한 진통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흡수통합되는 지역에선 자기 지역의 공무원이 줄고, 지역 건설 사업과 상권 등이 위축될까 걱정이 많다. 대등한 합병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통합 도시 이름과 시청 부지 선정 문제를 놓고 적지않은 마찰이 벌어진다. 효고(兵庫)현 온센마치(溫泉町)와 하마사카초(濱坂町)는 2005년 합병돼 ‘신온센마치(新溫泉町)’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름에 합의하지 못해 ‘합병 후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도 했다. 구마모토(熊本)현 미사토마치(美里町)의 경우 흡수 통합된 옛 주오마치(中央町)와 청사 부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해 2년 단위로 청사를 이전해 사용하기로 했다.
2005년 3월 아오모리(靑森)현 기타쓰가루(北津輕)군에서는 기상천외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이뤄졌다. 군내 5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둘이 합병했는데, 둘 사이에 끼어있던 다른 지차체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2개 지자체와 합병한 것이다. 5개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복잡한 내부 사정들이 얽히면서 지자체 간 합종연횡으로 ‘원격 통합’이 이뤄지게 됐다.
또 주민 지원제도가 다른 지자체가 통합할 경우 조정하는 문제도 숙제다. 2006년 7개 시와 마을이 합병한 미야기(宮城)현 오사키(大崎)시는 다음해 통합된 지역의 한 곳인 이와데야마마치(岩出山町)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육아지원 수당 감액 설명회를 열었다. 이와데야마마치에서는 셋째 자녀부터는 출생 때와 초·중·고교 입학에 맞춰 총 100만 엔(약 1300만원)의 육아 지원수당을 지급해 왔다. 오사키시는 지자체 합병 이후에도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재정부담 문제까지 생기자 일방적으로 감액을 선언해 이와데야마마치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병 협의체가 사전에 조정하기도 한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시정촌(市町村)=일본의 지방 행정단위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정(町)·촌(村)을 이르는 말. 한국의 시·읍·면과 비슷하다. 광역자치단체론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