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혼선 빨리 매듭지어야

세종시(행정복합도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제 정운찬 총리 후보가 원안을 수정할 의지를 내비친 때문이다. 정 총리 후보는 “행정복합도시는 아주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원안대로 다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선진당과 민주당 충청지역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의 혼선으로 사태를 수렁으로 몰아온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이 문제가 분명하게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

세종시는 출발부터 충청지역 민심을 겨냥한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사업이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종시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당이 조합을 달리해 가며 엎치락뒤치락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정부도 이전 기관 변경고시를 기약 없이 깔고 앉아 있다. 그러는 사이 벌써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 중 5조2000억원이 퍼부어졌다.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세금을 쓴다고 나무랄 수가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정략에 따라 목적지도 모른 채 세금만 쏟아부으며 표류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 세종시가 당초 목표대로 가고 있지는 않다. 정부 측 이야기를 들으면 정부 부처가 모두 이전해도 입주가 가능한 공무원은 1만2000명뿐이라고 한다. 인구 50만 명의 도시로 설계된 이 도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란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세종시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마저 “경제적 효용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용은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충청권의 표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다.

청와대는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안 되도록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미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땅을 사들여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정부 측 예측이 맞는다면 그대로 둘 수도 없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국익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해관계를 조정해줘야 할 정치권이 당략 때문에 국가적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