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조정委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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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분쟁을 전담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안에 설치되고 소비자보호지침도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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