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분쟁을 전담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안에 설치되고 소비자보호지침도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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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분쟁을 전담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안에 설치되고 소비자보호지침도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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