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정부혁신] 중. 사회·교육·문화

정부조직개편 시안에서 사회.문화.교육부문 기능 재조정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정책 기능의 재편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IMF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의문시되는 대안도 내 시기선택의 중요성을 간과한 면도 있다.

정부 경영진단팀은 과거의 집단적 노사관계보다 고용안정기능이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을 제안했다.

노동부의 실업자 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이 현실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노동부' 로의 통합은 비록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실업과 고용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현재로는 조금 성급한 결론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노동부 고위 간부는 "고용정상화가 큰 현안인 만큼 IMF를 완전히 졸업할 때까지는 노동부 기능축소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고 주장했다.

'시기상조론' 은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한 개편안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두 부처가 서로 당면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섣불리 통합했다가는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예산위와 공동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행정자치부는 당초 자치지원 기능만 부여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책.집행기능까지 맡게 되면 행자부의 인사국.행정관리국 기능과 인력이 옮겨가게 되지만 여전히 '공룡부처' 로서의 면모는 유지하게 됐다.

반면 환경부는 이번에도 물관리 및 자연환경 보전업무의 일원화가 물건너갔다.

다만 갯벌보호와 공단밖 오염업소 관리업무를 각각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로부터 넘겨받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개발부처에서 물관리를 맡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며 "수질보호가 최우선인 물관리만큼은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문화.관광.체육.청소년 등 다소 이질적 업무들이 모여있는 문화관광부는 기능에 따라 이합집산될 운명. 체육의 집행기능은 산하단체로 이관되고 청소년국은 청소년보호위와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안에서는 교육관련 기능의 창구일원화가 제시됐다.

교육부에 기초과학지원 및 직업훈련의 업무를 넘긴다는 것이다.

'대졸 = 실직' 인 상황에서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초.중등교육 업무는 지방교육청으로, 대학.대학원에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의 통제권한을 넘겨주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의 권한이양과 관련, 교육자치제 내실화란 측면에서 교육부내 학교정책실 축소안이 나왔으나 이는 기획예산위에서 당초 논의됐던 것에는 못미친다는 평가다.

또 국립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재정.인사.조직권한을 부여,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이나 아예 민영화시키자는 계획도 특별회계 도입선에서 후퇴했다.

결국 60, 70년대에 짜여져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정책 부서의 편제를 21세기 시민의 수요에 맞도록 틀을 새로 짜는 추가 조치가 요청된다.

예를 들어 규제일변도의 교육행정을 해왔던 교육부에서 자율교육시대에 불필요해진 조직이 무엇인지를 따져 봐야 하는 것이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