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말만 요란'…당론에 매여 협상 제자리

국회제도개혁이 핵심 내용은 빠진 채 오그라들고 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구조개혁특위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위가 마련한 건의안을 토대로 3개월간 협상을 벌여왔으나 ▶인사청문회 시행 ▶대정부 질의 개선 ▶국회의장 당적 이탈 등 3대 쟁점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각기 '위헌소지' 나 '입법권 강화' 등을 이유로 내세워 대립하고 있지만 속에는 당리당략이 배어 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헌법상 국회동의 및 선출 대상인 공직자로 범위를 제한하자는 여당안과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무위원을 포함하자는 한나라당 안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 국회의장 당적 이탈 문제는 현 박준규 (朴浚圭) 의장이 속한 자민련의 반대로 실현성이 희박해졌다.

또 다른 핵심과제인 국회사무처 구조조정도 답보상태다.

국회사무처는 10% 정원감축안을 마련했으나 한나라당이 국회조사처 신설, 상임위원장의 전문위원 제청권 행사 등 사무처 구조를 뒤흔드는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협상이 꽉 막혀버렸다.

여야는 2, 4, 6월 임시국회 자동개회 및 예결위 상설화 등 이미 합의된 개혁안만이라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국회제도 개혁안은 절반의 성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