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수 있었다' 독일 슈뢰더 총리 고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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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취임 후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 인간적인 실수도 저질렀다. " 3일로 취임 1백일을 맞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고백이다.

취임 초 대선공약을 한꺼번에 실천하겠다며 욕심을 냈고 좌.우파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다 정책의 일관성마저 상실했다는 것이다.

슈뢰더 정권 1백일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매우 혹독하다.

시사주간지 디차이트는 최근호에서 "총리가 정치적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고 비판했고, 일부 언론은 슈뢰더 정권 1백일을 나폴레옹의 실패와 비교하기도 한다.

슈뢰더 정권을 괴롭히는 최대 난제는 실업.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10.9%로 실업자가 4백10만명에 이른다.

신정권 출범 후 늘어난 실업자도 25만명. 정통좌파를 자처하는 라퐁텐 재무장관은 세금삭감과 정부지출 축소에 반대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둘러싸고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세금삭감 등 복지부문에서는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

또 각종 현안을 연정은 물론 야당과의 논쟁을 통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는 솜씨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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