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을 이른 시간 안에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민용 보금자리주택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는 똑같이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안에 들어선다. 하지만 공급 주체와 전용면적·분양가·수요자 등은 서로 다르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고, 민간 중대형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다. 전용면적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85㎡ 이하이지만, 민간 중대형은 이보다 넓다.
분양가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인 반면 민간 중대형은 최소 80%다. 분양가가 이 밑으로 내려갈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서민을 위한 것이고, 민간 중대형은 중산층 이상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30만 가구, 민간 중대형 10만 가구를 합쳐 총 40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인 2012년까지 모두 공급하기로 하면서 같은 지구에 들어설 민간 중대형도 건설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다.
용적률을 높임에 따라 공급 물량도 일부 늘었다. 다만 민간 중대형은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사전예약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시기는 1년 정도씩 늦어질 전망이다.
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