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일자리 만들기에 최우선

올해 정부의 실업대책 추진은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정보의 체계화 등 네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가정하고 연평균 실업률을 7.5%대에서 억제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17만명의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실업률도 0.7% 높아진 수치다.

특히 1분기에는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수가 최고 1백80만명 (실업률 8.3%) 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실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입을 앞당기도록 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1분기에 57만명을 집중 선정하고 채용장려금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하반기까지 실업자를 1백50만명 (7.2%) 선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 20만명을 정부지원 인턴, 공공부문 정보화 요원,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요원, 대학원 연구과정 등에 흡수한다.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해왔던 실업자 직업훈련은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19%에 머물고 있는 재취업률을 50%대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

올해 3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 실업기간을 재취업능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토록 만들 방침이다.

평균 실업기간이 지난해보다 2개월 정도 늘어 평균 6~7개월로 장기화될 것에 대비, 현재 실업급여혜택을 더 확대하는 한편 생활보호사업을 강화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실업대책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고 6월 말까지는 실업자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담은 실업자 프로필을 구축, 주먹구구식이던 구인.구직 연결망을 체계화한다.

이같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올해 40만~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02년까지 실업률을 5%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올해 2%와 2000년부터 5%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매년 25만~30만명씩 쏟아지는 신규 노동력을 시장이 소화한다는 장밋빛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