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로비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수행) 방식으로 발주되는 공공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기피신청 제도를 도입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정 업체로부터 부적절한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심의위원을 평가에서 빼달라고 다른 업체들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원회는 또 턴키 심사를 전담할 상설설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심의위원회는 상근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해 비리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대한건설협회에 턴키 입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소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설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턴키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준비한 개선안을 보면 지자체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 수가 1000여 명이나 돼 지금의 턴키 심사위원 풀(3000여 명)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최윤호 총괄전무는 “공정한 입찰을 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건설업계 차원의 자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