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엉터리로 운용되고 있다.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여전히 '꺾기' 예금을 강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돈을 개인연금저축.직원 콘도사용료에 돌려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며,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감사를 받았다.
◇ 변칙운용 = 97년 3월~98년 5월 사이 11개 은행에서 15개 중소기업에 창업.진흥자금 83억5천8백만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중 절반이 넘는 46억2천여만원을 예금 또는 적금에 들도록 꺾기를 강요했다.
또 96년 지원된 중기육성자금의 경우 은행들은 97년엔 금리 변화로 종전보다 0.5% 낮은 금리를 적용했어야 하나 종전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중진공은 95년 1월~98년 8월 사이 지원자금을 승인받은 9백17개 업체에 기업복권 44만8천장 (2억3천만원 상당) 을 사도록 강요했다.
또 중진공은 94년 8월부터 4년간 임직원 6백90명의 새마을금고 개인 출자금과 개인연금저축, 직원 개인이 이용한 콘도요금 (1억6천만원) 을 지원금에서 지급했다.
◇ 감사원 조치 = 꺾기에 대해선 관련자 문책과 함께 금융감독위에 관련 예.적금의 해지 (解止) 를 요구했다.
산업자원부엔 대출조건을 변칙 적용해 취득한 이자를 해당 업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