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이번 반도체 빅딜의 영향이 미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산업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번 빅딜로 한국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자국 업계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 지난 88년 제정된 경쟁법 역외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현대.LG 양사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있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미국의 독점방지법 (경쟁법) 규정에 따라 통합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신고 승인과정에서 별도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자칫 한.미 통상마찰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출금의 출자전환.세액공제.기존 대출금의 조건변경등 현재 빅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조치들도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역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95%가 수출되고 5%가 내수에 쓰이는 만큼 미국 반도체 업계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미국측에 강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