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남북관계]각국 전문가 입체진단

◇케네스 퀴노네스 아시아재단 서울소장

남북한은 길고도 험난한 통일의 기로에 서 있다.

서울은 대북한 화해.협력을 선택했다.

평양의 지속적인 대남 비난과 잠수정 침투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을 의연하게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분단상황은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정부는 이 업무를 조용하고도 단호한 자세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화해와 군사도발 사이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다.

물론 평양은 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외개방이 식량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제회생의 유일한 방도임을 잘 알고 있다.

미사일같은 대량 파괴무기를 동원한 호전적인 외교는 식량사정 악화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체붕괴를 유도할 뿐이다.

한반도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쥔 남한국민들은 이미 화해와 협력의 길을 선택, 일관성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는 아시아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신속하게 헤쳐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도 이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다.

◇로버트 매닝 美외교協 선임연구원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에 미 정부도 기본적으론 동조하고 있으나 향후 북한의 반응에 따라 워싱턴 분위기는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99년 예산에 부여된 조건에 따라 미 정부는 5월말까지 북측의 협조여부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불투명하고 또 국내정국에서 취약성이 노출된 클린턴대통령이 유예규정을 발동할 여지도 줄어들고 있다.

미 정부는 한.미 정책조율에 문제점이 노정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이 대북정책을 전담할 인물을 선정해 포괄적인 정책조율에 나설 필요가 있다.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의 역할도 시한부인 만큼 이후 대북정책을 맡을 인물선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선의 (善意) 의 무관심' 전술이 효과적일 것 같다.

◇다케사다 히데시 日방위硏 연구실장

99년에는 남북의 당국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이 다시 터졌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당국자간 회담재개라고 본다.

북한이 남북 민간교류에 적극적인 데다 한국정부가 안보관련 사건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포용정책.관여정책을 내세운 한국과 미국을 경쟁시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협의와 남북대화를 연계시키는 전략이다.

북한은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사찰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한다.

북.미관계는 지하 핵의혹시설의 사찰문제가 관건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된 윌리엄 페리의 보고서가 나오는 2월 말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위 메이화 中 현대국제관계硏 교수

99년은 한반도에 희망과 도전이 교차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희망이라 함은 남북한 모두 98년을 기점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모두 최저점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이 직면할 도전은 간단치 않다.

다섯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남북분단은 반세기의 오랜 것이다.

상호신뢰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둘째, 아직도 한반도는 냉전상태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멀고 먼 담판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을 위한 물질적 기초, 즉 서로 경제를 재건하는데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넷째, 통일방안이나 미군의 한국주둔 등에 대해서도 남북의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마지막으로 북.미관계는 여전히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중이다.

한반도는 경제회복의 희망 속에 이 도전들을 극복해가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딤 트카첸코 러 극동문제硏 한국과장

남북한의 관계개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햇볕론) 일관성과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 속도에 비례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남북한 간에는 북한의 핵의혹이나 북한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

金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99년에 더욱 확대될 남북한 교류와 머지않아 이루어질 북한.미국, 북한.일본의 관계정상화는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으로서 러시아는 남북한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다.

향후 5~7년 사이에 한반도에는 ▶현상태 유지라는 큰 틀 속에서 ▶남북교류의 확대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정치.경제적 안정화 ▶북.러 관계의 증진 등이 나타날 것이다.

러시아는 남북통일이 러시아에 적대적이지 않다면 이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