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협력방안에 초점을 맞춘 아세안 9개국과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 (9+3회의)가 16일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여섯번째를 맞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대담한' 계획들이 제기됐다.
◇ 가속화되는 지역경제 통합 = 99년부터 2004년까지 적용되는 '하노이 행동계획' 엔 ▶아세안 공동통화와 환율시스템 도입 모색 ▶금융시장의 공동기준 마련 ▶지역 공동산업기반 마련 등 야심적인 방안들이 포함됐다.
또한 아세안 정상들은 당초 2003년까지 역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 상품의 관세를 5% 이내로 내리기로 했던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조속한 관세인하를 통해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회원국간 거시경제지표 및 '민감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을 설치해 역내 경제위기 재발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협력방안들이 약속대로 잘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더 가난한 나라들이 "성급한 세계화는 약소국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 뿐" 이라고 반발해 베트남은 2006년까지, 라오스.미얀마는 2008년까지 관세인하에 동참키로 했다.
공동통화 도입도 필요성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봤다.
◇ 일본역할 강조 = 일본 역할이 중요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총리는 크게 두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3백억달러 지원을 골자로 한 '신 (新) 미야자와 구상' 을 내년초부터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년간 금리 0.75%, 상환기간 40년으로 6천억엔 규모의 특별 엔차관을 창설한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당초 약속했던 '5년간 5조엔' 보다 크게 줄어든 액수다.
중국은 아세안과 공동으로 금융정책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하며 일본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 캄보디아 가입문제 = 회원국들은 캄보디아의 가입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으나 일단 가입시키기로 하되 시기는 나중에 다시 정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태국.필리핀의 정상들은 "훈 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의 새 연립정부 장래가 불투명한 만큼 좀더 두고 보자" 며 캄보디아의 즉각 가입에 반대했다.
김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