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역 공공사업 차질

정부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침이 발표된 뒤 이들 부지 소유자들이 앞으로 땅값 상승에 따른 보상비 인상을 노려 보상협의에 불응,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03년말 개통 목표로 내년 1월 착공예정인 경기도의정부시장암동 동부순환도로~용현동 만가대 사이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당초 의정부시는 96년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올 하반기 들어 그린벨트 해제소문이 나돌면서 단 한건도 보상실적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현재 80%만 보상을 마친 상태다.

한상진 (韓相鎭.37) 의정부시 도로시설담당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주민들이 일체의 보상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형편" 이라며 "이에 따라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은 지연될 전망" 이라고 말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북 전주시~완주군 운암저수지까지 국도18㎞에 대한 2차선→4차선 확장공사를 위해 사들여야 하는 땅은 모두 3백54필지. 이 가운데 2백40여필지는 땅주인 78명과 56억여원의 보상을 마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진행중이다.

또 나머지 1백10여필지에 대해서도 지난 7월부터 땅주인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가 그린벨트 완화방침을 발표하자 32명의 땅주인들은 "그린벨트 해제여부가 확정된 뒤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해 보상협의를 하자" 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李모 (57.완주군상관면) 씨는 "6개월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현재보다 5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 확실한데 이를 알면서도 싼 값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며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까지 토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대로 공사를 마치려면 내년 4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돼야 하나 최소 6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완주군상관면~전주IC간 27㎞ 도로개설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전체 3백20여필지중 1백21필지에 대해선 땅주인 1백70여명과 협의를 마쳤으나 나머지 1백90여필지에 대해선 땅주인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이 고시된 그린벨트지역은 해제가 되더라도 보상비가 현재 감정가가 적용돼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정재헌.서형식.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