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司正) 대상 의원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국민회의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 10일 "가부간에 이번 회기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면서 "처리방법에는 그냥 놔두는 것도 포함된다" 고 말해 사실상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회의 김운환 (金운桓).정호선 (鄭鎬宣) 의원,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백남치 (白南治).오세응 (吳世應) 의원 등 5명의 체포동의안이 계류돼 있다.
여권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일괄 불처리' 주장에 대해 "총풍.세풍사건은 국기문란 행위" 라며 서상목 의원만이라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趙대행의 발언은 일단 여권의 입장후퇴로 해석된다.
규제개혁 관련법안 등 이번 회기내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는 이 문제가 한나라당을 자극해 법안처리 등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쟁점현안 등과 연계해 여야간 이면합의가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있다.
'徐의원은 구속, 나머지 의원은 불구속기소' 에 의견접근을 봤다는 설 (說) 도 무성하다.
정기국회 폐회후 한나라당이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박희태 (朴熺太) 총무도 "어업협정비준안.전교조문제 등 예산안보다 중요한 현안이 많다" 면서 "임시국회를 여는 방법도 고려중" 이라고 말하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듯하다.
미타결 현안과 사정대상 의원의 신변안전 보장을 연계하려는 계산인 듯하다.
이 경우 사정대상 정치인의 연내 사법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