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최소화·은행개혁 최우선＇-OECD 훈수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금융시장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외환.금융위기를 맞아 국내총생산 (GDP) 의 15%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 금융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위원회가 권고한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과제들.

◇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화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이번 한번으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국가들의 예를 살펴봐도 정부가 반복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부실의 규모를 숨기고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단, 자금지원은 개별 금융기관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 은행개혁이 최우선 과제 = 부실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경우 단순히 문을 닫아버리면 된다. 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소수의 초우량 은행을 키워냄으로써 기업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실한 기업엔 돈이 가지 못하도록 은행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은행의 경영진이 차입자인 기업이나 정부의 산업정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야 하며 그만큼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 외국자본을 더욱 끌어들여야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자본을 확충하고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익히는 것은 은행들로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저명한 외국의 금융기관이 몇몇 은행의 경영권을 획득할 경우 한국의 전체 은행들은 수익성을 국제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재벌개혁 병행이 중요 = 금융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과 맞물려야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가 확실히 개혁되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은 반쪽에 불과하다.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재벌들이 정부방침과 어긋나게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줄을 끊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부실기업으로 계속 돈이 흘러가는 한 새로운 금융질서는 완성될 수 없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