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대 방패’ 청문회 김준규 통과할까

김준규(사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 측 간에 장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위장 전입 논란에서 부동산 매매가를 축소 신고했다는 ‘다운 계약서’ 논란까지 다양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린다.

◆논란과 공방들=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은 16일 “김 후보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167㎡)를 구입할 당시 실거래가가 6억5000만원인데 계약서상 매입 금액은 4억1000만원으로 돼 있고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134㎡)를 팔 때 시세가 4억7000만원인데 계약서엔 1억6000만원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 조은석 대변인은 “부동산 업소의 안내에 따라 당시 관행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김 후보자는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2007년 연말정산 당시 교사였던 부인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 100만원씩을 이중공제 받았다. 부인의 당시 소득은 7300여만원과 5600여만원. 연간 실소득이 7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김 후보자 측은 “종전대로 1년치 소득공제 신청자료를 처리하면서 잘못 신청된 부분을 확인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수정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장인으로부터 받은 5억원대 무기명 채권이 ‘변칙 증여’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도입한 비과세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와 김준규의 인연=김 후보자와 법무부에서 13개월을 함께 일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6일 ‘아는 남자 김준규, 보고 싶은 남자 김준규’라는 뉴스레터를 냈다. 천 의원은 2006년 당시 장관이던 자신의 요청으로 김 후보자가 일선 검사장으로 갈 기회를 미루고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2년간 일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13개월의 경험이 나의 뇌에 기억시킨 김준규는 유연하고, 소통에 능하고,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며 시쳇말로 ‘쿨’한 검사”라며 “검찰총장으로 적격”이라고 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를 약속하면 많은 이가 내 견해에 동의할 것”이라는 ‘조건부 가시’도 빼놓지 않았다. 천 의원은 “항간에서는 검찰 수사 기록에 이명박 정권과 경찰을 결정적으로 곤혹스럽게 할 그 무언가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런 의심과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용산참사 수사 기록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현·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