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도 유죄”판결…大法이어 하급심서도

최근 대법원이 부인과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치과의사에 대해 간접증거도 증명력이 있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하급심에서도 간접증거가 유죄 판단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장 具忠書부장판사) 는 29일 자동차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閔모 (43)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