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시대로의 본격 진입을 의미하는 99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짜놓은 예산 85조7천억원 (일반회계+재정투융자특별회계) 은 국민 1인당 1백87만원씩 내야 하는 '혈세' 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몇가지 중대 허점이 메워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처럼 중간에 대폭 뜯어 고쳐야 하는 '부실예산' 이기 십상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다섯가지 예산문제를 짚어본다.
99년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22조1천억원 (통합재정수지 기준) 으로 국내총생산 (GDP) 의 5%다.
금융시스템 복원과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등 돈 쓸 곳은 많지만 불황으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빚 (국채발행) 을 얻어 살림을 꾸리는 셈이다.
조한천 (趙漢天.국민회의).전석홍 (全錫洪.한나라당) 의원 등 예결특위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한번 재정적자에 빠지면 '이자부담 증가→재정적자 확대→국채발행 확대→이자부담 증가' 의 악순환에 빠져 새로운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적자재정의 늪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20년이 지나도록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가 회복 (2% 성장) 돼 해마다 4~5% 성장하는 순항을 하면 세수가 늘기 때문에 2016년께면 정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IMF) 의 전망은 마이너스 1%.이윤호 (李允鎬) LG경제연구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재정적자는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나성린 교수 (한양대) 는 "80년대 고속성장을 하면서도 80년도 적자 (GDP대비 3.1%) 를 해소하는데도 6년이 걸렸다" 며 "정부 전망은 너무 낙관적" 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