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북정책 너무 낙관적”美평화연구소 지적

[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워싱턴 소재 미 평화연구소 (USIP.소장 리처드 솔로몬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는 16일 대북정책 보고서를 내고 미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평화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행하는듯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을 비밀리 개발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고 분석하고 북.미 기본합의 체결 당시부터 이제까지 미 정부는 북측 의도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기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주력하고, 한반도와 지역내 군사균형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외 협상력을 증진시키려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시간은 미국편' 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 면서 "북측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벼랑끝 행태가 계속된다면 향후 미국은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