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2조엔 풀어 경기부양

[도쿄 = 이철호 특파원]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총액 22조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일 정부는 이미 지난 봄부터 16조엔 규모의 부양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초대형 대책을 추가로 마련중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 신문.아사히 (朝日) 신문 등이 보도한 긴급 경제대책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 8조엔, 지방자치단체 2조엔 등 모두 10조엔 규모의 공공사업을 벌이고, 금융불안 타개를 위해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확대 등에 5조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비 촉진을 위해 15세 이하.65세 이상.저소득층 등 3천5백만명에게 1인당 2만엔씩 모두 8천억엔 규모의 상품권 지급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모두 7조엔 삭감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일 정부와 자민당은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한 재정구조개혁법이 그동안 일본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 법의 효력을 무기한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소비세율 인하문제 (5%→3%)에 대해 사카이야 다이치 (堺屋太一) 경제기획청장관은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을 것" 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