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강원·제주등 내년예산 큰폭 감액 편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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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 체제 2년째인 내년에도 경기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대부분의 시.도는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보다 12~17% 축소편성, 11일 해당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 대전시 = 내년에 올해보다 지방세 수입이 14.8%, 세외수입은 4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대전시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청사 신축.지하철 건설등 대형사업들이 산적돼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새로 만드는 도로는 하나도 없고 금병로 확장.동부순환도로 개설등 계속 사업에만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1백36억원 (21.8%) 많은 7백62억원을 배정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전체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연간 본봉의 2백50%) 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급제를 도입, 4급이하의 경우 업무실적이 상위 50%이내에 들면 본봉의 50~2백%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올해 (33만5천원) 보다 5만3천원 (15.8%) 줄어든 28만2천원이다.

◇ 충남도 = 충남도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3년전인 96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올해보다 2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예산안 규모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3.1% (2천1백9억원) 감소한 1조3천9백36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충남도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 (SOC) ^농업기반 시설 ^환경및 재난방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짜인 게 특징. 또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및 저소득층 보호비로 올해보다 3백17억원 (21.5%) 늘어난 1천7백93억원이 배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재해대책기금 19억원을 책정한 점도 눈에 띈다.

◇ 충북도 = 올해보다 14.4% (1천4백22억원) 적은 8천4백78억원 규모. 도는 "지방세.교부세.세외수입등이 올해보다 최고 41.4%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국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전년보다 축소 편성했다" 고 설명했다.

단 국고보조금만 2천3백60억원으로 올해보다 5.0% 늘 전망이다.

이에따라 올해보다 ^경제개발비가 16.2% ^사회개발비가 12.5% ^기타 경비는 32.6%가 각각 축소된다.

◇ 강원도 = 강원도 역시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22% 줄고 정부 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등 정부지원액도 올해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주요사업은 ▶14개 하수처리장 건설 (2백4억원) ▶청정환경지역 가꾸기사업 (5백64억원) ▶공공근로사업 (1백3억원) ▶중소기업육성및 판로개척 (2백6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