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상임위별로 청와대 비서실.기획예산위.재정경제부.국방부 등 21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12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는다.
◇ 운영위 =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 자민련 구천서 (具天書) 의원은 "전 부처가 예산을 감축하는 마당에 유독 청와대만 전년도보다 17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뭐냐" 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규택 (李揆澤) 의원은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문제는 새 정부 출범 당시 각계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것으로 국무총리.장관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권기술 (權琪述)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3급 이상 간부 93명 중 호남 출신이 34명 (36.6%) 을 차지한 반면 부산.경남 출신은 9명 (9.7%)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 국방위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 (崔章集) 고려대 교수의 논문과, 장병교육 등에 사용되는 '북괴군' 표현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논쟁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서청원 (徐淸源).박세환 (朴世煥) 의원 등은 "崔교수 논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북괴군' 표현도 장병들에게 주적 (主敵) 의식을 심기 위해 당연한 표현"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장을병 (張乙炳) 의원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북괴' 란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재경위 =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0년부터 부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없다" 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고 밝혔다.
한편 한영애 (韓英愛.국민회의) 의원은 "김영삼 (金泳三) 정권 초대 재경원 장관이었던 홍재형 (洪在馨) 전 경제부총리가 청주지역 금융기관들에 특혜성 지원을 한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다.
전영기.이상렬.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