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첫 정식재판에…납북 어부 가혹행위 혐의

10년 동안 잠적중인 5공 시절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李根安.60) 전 경감이 처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朴松夏부장판사) 는 28일, 71년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부 김성학 (金聲鶴.48) 씨와 가족들이 고문에 못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당시 경기도경 소속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87년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李전경감 등 8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재판 공소시효 (15년)가 본격 시작돼 李씨가 만 75세가 되는 2013년 10월까지는 처벌할 수 있게 됐다.

◇ 재정신청 =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공무원 독직 (瀆職) 범죄에 대한 고소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