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조직 축소하라”-국방위 국감

국회는 27일 상임위별로 서울지검.국세청.국방부 등 34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군구조개혁 작업의 문제점을 비판했으며, 법사위에서는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국방위 = 국방부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장영달 (張永達) 의원 등은 "군 구조개혁안에는 인력과 조직에 대한 축소안이 빠져 있다" 며 "장성인력 감축.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하경근 (河璟根) 의원도 "국군수송사 창설, 육군교육사령관 (중장) 의 대장 임명방안, 차관급의 획득본부 신설 계획은 새 정부의 조직축소 방침에 배치된다" 며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군 개혁안에 담겨진 조직.예산감축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며 "획득본부의 경우 기관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千장관은 또 금강산 유람선에 대한 군의 안전조치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군사적 대응조치를 하겠다" 며 "이 경우 금강산 방북을 중단할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민련 이동복 (李東馥) 의원은 국방부가 국제 인증을 받지 못해 생산이 불투명한 인도네시아의 CN - 235 수송기를 도입키로 강행해 계약금 1억달러를 떼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CN - 235기 제작사인 IPTN사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된 부실기업" 이라며 "지난해 10월 납기 4개월전인 99년 7월까지 계약금액의 70%를 지급키로 체결한 계약에 따를 경우 1억달러를 떼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千장관은 "감사원에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맡긴 만큼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답변했다.

국민회의 박상규 (朴尙奎) 의원은 "한국형전투기 사업 (KFP) 의 기종이 FA - 18에서 FA - 16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방연구원이 불법 로비자금 10억원을 비밀리에 관리해왔다" 고 주장했다.

◇법사위 = 여야는 서울지검 국감에서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경성비리 사건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형근 (鄭亨根) 의원은 "안기부 수사관들이 세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 구속된 한성기 (韓成基).장석중 (張錫重) 씨를 특별면회하면서 고문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며 구속기소된 3인방에 대한 고문의혹을 물고늘어졌다.

반면 국민회의 조찬형 (趙贊衡) 의원 등은 "정황증거로 보아 이회성 (李會晟) 씨가 관련된 것이 분명하므로 검찰이 배후세력을 규명해야 한다" 며 "한성기씨 등에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순용 (朴舜用) 서울지검장은 "총격요청 사건에서 한성기씨 등이 북한관계자들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했으나 전란을 일으켜 달라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데다 북한은 외국이 아닌 만큼 이들에게 외환 (外患) 유치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경성비리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洪準杓) 의원은 "검찰은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여당 의원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고 검찰을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헌기 (朴憲基) 의원은 "검찰이 팩스감청기를 수입해 서울지검 통신실에서 불법감청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실상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김상우.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