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 (李揆澤) 의원은 26일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95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과 감사원에 적발된 세무비리는 모두 1만1천여건으로 금액은 1조4천9백여억원에 이른다" 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이는 연평균 3천건의 비리로 4천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는 의미" 라며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징세비리를 근절하는 감사방안을 강구하라" 고 촉구했다.
李의원은 이어 "세무비리에 대한 징계는 매우 미흡하다.
적발된 비리는 1만1천여건에 이르지만 실제로 징계를 당한 세무공무원은 3백7명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오병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