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투자도 세금감면…정부,경제대책 발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진작과 실업대책 등의 효과가 미흡하다" 고 지적,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장관들이 책임지고 정책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金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대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진작과 관련, "관계 장관은 은행장 책임 아래 자금이 중소기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실행하라" 고 시달했다.

金대통령은 또 "현재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는 실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직접 맡으라" 고 지시하고 "국민이 느끼는 것은 경기.실업.부정부패인 만큼 장관들은 개별적으로든, 연명으로든 편지를 써 가가호호에 보내라"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 및 실업자 보호대책' 은 관광산업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무역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무역어음할인 재원을 두배 (1조→2조원) 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중소 무역상의 완제품 구입 자금에도 이자가 싼 무역금융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업대책을 위해 내년 공공 근로사업 규모를 올해의 3배 가까운 2조원으로 늘리고 참여 대상은 현재보다 제한 (15~65세→18~60세) 한다.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깎아주며 외국인의 경우엔 국내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에 3천만달러 (종합휴양시설은 5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8년간 국세를 전액 받지 않고 지방세도 조례에 따라 8~15년간 대폭 깎아준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1백억원을 취로사업에 투입, 노인.부녀자 등 근로능력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 3만명에게 15일간의 일자리를 주기로 했으며 11월중 자활보호대상자 40만가구에 대해 가구당 10만원씩의 월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연홍.박종권.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