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대결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견되는 국회 법사위 (위원장 睦堯相)가 19일 거친 전초전을 치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별러왔다는 듯 부산 다대포.만덕 택지전환 특혜의혹과 불법감청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을 차례로 흔들어댔다.
감청시비에는 일부 여당 (자민련) 의원도 가세, 수사당국을 공격했다.
오전 감사원 결산보고가 제1라운드. 한나라당에선 이규택 (李揆澤).홍준표 (洪準杓) 의원이 선봉대로 나섰다.
이들은 다대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지연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중앙일보 등이 대서특필했던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10월말까지 미룬 이유는 외압 때문이냐, 아니면 직무유기냐" 고 따졌다.
이에 대해 韓원장은 "감사를 하면 '표적' 으로 몰고, 안하면 '직무유기' 로 모는 정치권이 안타깝다" 고 일침을 가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법무부 결산심사에서는 다대포 특혜의혹과 함께 불성실한 국감자료 제출, 이른바 '총풍 (銃風)' 관련 구속 3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금지, 불법감청.표적사정 의혹 등이 무더기로 도마에 올랐다.
홍준표 의원은 다대포 특혜의혹에 대한 부산지검의 내사종결에 의혹을 제기하며 "96년 이 사건을 내사했던 吳모 검사가 이달 중국 유학길에 오른 것은 국감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가) 서둘러 내보낸 것 아니냐" 고 따져물었다.
朴장관도 한치 양보없이 맞불을 지폈다.
洪의원 주장에 대해 朴장관은 "다대포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설은 사실무근" 이라며 "吳검사의 중국행은 법무부 단기연수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지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니다" 고 외압설을 부인. 변호인 접견금지 주장에 대해선 구속 3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횟수를 일일이 예시하며 반박했고, 표적사정시비에 대해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는 논리로 사정대상이 구 (舊) 여권인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여당의원들도 朴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민회의 조찬형 (趙贊衡).이기문 (李基文) 의원 등은 "다대포 사건은 구 (舊) 정권의 산물" "고문의혹은 자작극일 수도…" 라며 朴장관 엄호에 나섰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