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관련,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정부의 각종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기자회견보다는 취임초 시도했던 국민과의 대화가 더 적합한 형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경기부양과 같은 대증요법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을 놓고 국민과 직접 토론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마 추석과 일본 방문 등이 겹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기자회견형식이 된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
최근의 정세가 국가의 최우선과제인 경제회생보다는 정치와 사정이슈로 몰리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얼마나 더 경기가 가라앉고, 실업자는 얼마나 더 늘어날는지 자고 일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도 전혀 소비를 안하고 있고 기업은 투자결정을 안하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가 활력을 어떻게 찾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대통령은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금융 및 기업개혁을 조속히 매듭짓는 게 중요하므로 사안별로 확실한 시간표를 만들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한보나 기아 같은 대표적 부실기업처리를 질질 끄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충격을 받은 실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과 미래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산업과 기술개발에 진력하는 비전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비리에 대한 사정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있음을 감안했으면 한다.
비리가 생기지 않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정이라는 점도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현재 상황에선 구조조정의 강력한 실천만큼 경제기반의 붕괴를 막는 노력이 긴요하다.
자금이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정부의 지원시책도 책상과 창구에서만 돌아다니는 이상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현장을 챙기는 단단한 모습을 보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덤비는 만용도 금물이지만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경제하려는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야말로 현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일이다.우리 국민은 충분히 어려움을 겪었고 미래만 보인다면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경제회견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