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중복 참가자 가중 처벌 ▶징계 교사 수 학교별 공개 등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가 교과부의 경고에도 2차 시국선언 강행의사를 밝히자 1차 시국선언(6월 18일) 때보다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교과부의 이현일 교원단체협력팀장은 17일 “시국선언 참가자 가중 처벌 등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해 행정 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다시 참여하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두 차례의 시국선언으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수를 학교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정진후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임·정직 등 중징계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참가 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현목·이종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