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말…말…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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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장 미셸 세베리노 세계은행 부총재 (7월초 2차차관 협상차 방한시)= "한국의 내수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구조조정이 끝난 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

^한국은행 (7월 13일 '통화공급 확대주장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 "통화증발을 통한 인플레이션 정책은 구조조정만 지연시킬 뿐 금융경색 해소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안된다. "

^한국개발연구원 (7월 26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 "지금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해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내년에도 본격적인 내수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

^이규성 재경부장관 (8월 4일 기자간담회) =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것은 구조조정이므로 경기부양 조치는 생각지않고 있다.

최근 재정적자를 확대키로 한 것은 경기부양이 아닌 잠재 성장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에 불과하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8월 12일 기자간담회) = "9월까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것이다.

경기부양에는 최소한 10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

^조동철 KDI연구위원 (8월 22일 재경부 주최 정책세미나) = "실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선 환매채 (RP) 금리를 신속히 떨어뜨려 통화량을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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