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개혁의 배경]술산업 경쟁제한 대폭 줄어

규제개혁위원회가 24일 주류 (酒類) 산업에 손댄 것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우리의 술 산업이 수입원료 및 완제품 의존형 시장으로 전락해버려 점차 존립 기반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게 규제개혁위의 판단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고서는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 그동안 정부는 주류산업을 세금 걷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세원 (稅源) 확보를 위한 지나친 통제때문에 낙후를 면치 못했다.

품질 개선을 위해 이번에 업체간 경쟁체제를 만든 것이다.

먼저 주정 (酒精) 산업이나 막걸리 제조업의 신규 참여를 전면 허용했다.

맥주도 과도한 시설기준을 요구해 중소제조업자의 신규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돼 시설기준을 최소한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술의 종류를 크게 늘리기 위해 알콜 도수의 규제도 대폭 풀어주었다.

막걸리의 경우 도수를 '3도 이상' 으로 해 '예주' '감주' 의 저알콜 막걸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과실주.매실주 등의 원료인 리큐르 원액도 사용비율.저장기간 등의 각종 규제를 없앤다.

막걸리.민속주 등 우리 전통 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방안도 마련됐다.

막걸리의 경우 제조한 곳의 시.군에서만 공급할 수 있던 공급구역 제한이 없어져 포천막걸리도 쉽게 서울에서 먹을 수 있게 된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