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세수부족분 충당 국채 2조 추가발행

정부는 전국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비용과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총 2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수해복구에 1조원, 세수보전에 1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정한 11조5천억원에서 13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세출규모는 80조1천억원에서 82조1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도 17조5천억원에서 19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일 이번 호우로 사망 2백59명 등 모두 3백22명의 인명피해와 1조4천7백9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세입도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진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부진해 이미 추경에 세수보전분으로 잡고 있는 5조5천억원 이외에 추가로 1조원을 벌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원의 국채가 추가 발행될 경우 연말까지 발행되는 국채는 모두 9조9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시중실세금리 조건으로 3년 만기짜리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김동호.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