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산더미인데 국회는 뭐하나

정부.여당이 이번 수해의 복구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말하고 있지만 언제 이뤄질지 의문이다.

지난달 14일 짜 놓은 6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조차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쌓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2차 추경예산은 실직자 보호와 산업은행 출자.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경기부양 성격의 재정역할 증가에 쓰여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돈을 마련하려면 국채발행과 이자소득세.교통소비세 인상 등 세율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모두 국회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세율인상 등의 시행일자를 9월 1일로 잡았지만 국회는 꿈쩍 않고 있다.

오는 22일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마감시한을 지켜 주지 않는다면 9월 1일 집행목표는 물건너간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48개의 개혁법안도 방치돼 있다.

하나 같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안겨 줄 것들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일을 다투는 문제다.

이 법이 예정대로 통과돼야 4인 이하 사업장 및 임시.시간제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8백90만명의 도시지역 거주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0일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총무회담을 열고 2개월 넘게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본격협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이날 박희태 (朴熺太) 원내총무를 선출한 게 계기가 됐다.

총무회담에서는 여야의원 각 10명으로 재해대책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구성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므로 일단 부분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공전의 직접원인인 총리임명동의안.국회상임위원장 구성 등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상화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여권은 광복절인 15일전까지 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야당소속 의원들을 일부 영입해 독자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강경방침을 세웠다.

김동호.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