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6일로 1년이 되는 데도 정부가 발표했던 항공안전제도 개선작업은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
대형 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듯 대책만 내놓고 '외양간 고치기' 엔 무심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괌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정부 항공안전감독관 (세이프
티인스트럭터) 과 준사고보고 (CRS)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종합대책' 을 마련했다.
그러나 항공법 개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실질적인 안전제도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사고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기검사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검사시기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정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전문가인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키로 했으나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건교부는 항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직도 법제처 심의가 끝나지 않아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려면 9월 정기국회 상정도 불투명한 상태. 지방공항 시설 확충.개선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계기착륙시설 (ILS) 의 경우 광주.청주.사천.강릉공항의 경우 내년에나 추가 설치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김해.울산.여수.포항.예천공항 등은 올해에야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200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유가족과 정부대표 등 4백여명은 괌 현지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4일 오전 11시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5일 괌 한인회가 괌 주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건립한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한 뒤 위령제 등을 갖고 6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창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