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駐韓) 미국대사는 "5개 은행 퇴출과 합병은 의미있는 조치였으며 은행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 각 은행이 기업의 사업전망과 신용도를 평가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고 말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29일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며 "기업 회계관행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내용 요약.
지난 몇달간 한국은 개혁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은행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의 구조조정과 자본 재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5개 은행 퇴출과 합병은 의미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은행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 사업전망과 신용도를 평가할 능력을 갖춘 강력한 은행이 있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업가 정신' 을 발휘하기 위해 자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이야말로 향후 몇년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신규고용을 창출할 기업들이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은행의 대출심사 담당자와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기업 회계관행을 국제기준으로 제고하고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며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돕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을 한국 상품에 대해 계속 열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출신장은 한국경제 회생의 중요한 한 방법이며 미국시장은 여러 부문에서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30일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 해외투자보장공사 (OPIC) 의 한국 진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동시에 OPIC는 한국의 투자시장을 살리기 위해 민.관합동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또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것이다.
데일리 미국 상무부 장관과 박태영 (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동주재하는 한.미기업협력위원회 2차 각료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료회담에는 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절단이 참석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딴 섬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회생은 상당부분 아시아 경제의 향방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처럼 동아시아 각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ADB) 등과 함께 경제안정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경쟁.투명성.개방성의 핵심원칙에 기반해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이 활력있는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부상하리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