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손질배경]민간에 맡겨 경제성 살린다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SOC 민자유치 제도개선안은 기존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민간에 완전히 맡겨보자는 것이 핵심 개선안이다.

대부분의 기존 SOC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공기.건설비가 두세 배로 늘어나는 등 현행체제로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연간 20조원의 재정지원이 소요되지만 재정 여건상 지원규모는 10조원밖에 안되는 현실도 외자유치와 인프라기금설치를 불가피하게 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 제도의 국제화 및 투명화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해 SOC사업이 재원조달과 경제성도 무시한 채 추진되지 않도록 한다.

서울~설악산 구간의 관광용 고속철도가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국제적 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는 민간중심으로 전환해 SOC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민자유치 대상시설 제한과 소유권 제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가 소유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 투자수익의 보장과 위험분담 = 사업특성.위험성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결정한다. 운영수입이 부족하면 정부재정으로 지원해서라도 민간의 수익성을 보장해준다.

특히 외자유치에 따른 환위험 완화를 위해 환율변동을 사용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외자를 들여온 민간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수익이 떨어질 경우 사용료를 올려 보전해 주겠다는 복안이다.

공사비 계산방식도 사후 정산에서 사전 확정식으로 변경해 인천국제공항이나 경부고속철도의 경우처럼 사업비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태를 방지한다는 것.

◇ 민자사업의 금융여건 개선 = 앞으로는 외자가 SOC 투자의 주요 재원이 되도록 한다. 무엇보다 5천억원의 인프라기금을 설치해 7조5천억원 규모 보증지원 (15배) 능력을 창출한다.

이 기금은 단계적으로 1조원까지 늘린다.

자본금의 1백% 강제 선투자도 폐지하고 계열기업군 부채비율 2백%의 일괄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외자유치를 하면 부채비율의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자.원금부터 갚게 하는 자본금 회수방식도 개선해 현행 15~20년 걸리는 투자수익 회수기간도 단축시킨다.

은행의 SOC 투자 시설 대출 위험가중치도 1백%에서 20~50%로 하향조정해 대출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 기존 사업의 처리 방향 = 사업자 판단으로 기존 협약대로 하는 방법과 사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제도에 따라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 제안대로 협약을 변경하는 등 세가지로 조정된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