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회와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올해 중 폐지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오는 2001년까지 폐지되는 등 1백33개 정부산하.유관기관 중에서 15~20개 기관이 단계별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또 골프장.농구장.축구장.야구장.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입장료에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을 오는 2000년부터는 쌓지 않기로 해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료가 10%내외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자동차사업자와 개인면허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운전면허분담금도 올해까지만 걷고 내년부터 없애기로 해 면허취득 비용이 1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3백24개 정부산하.유관기관의 경영혁신 원칙과 기준을 이같이 정하고 이중 비연구출연기관.위탁기관.보조연구기관 등 1백33개 기관의 세부시행방안을 이달 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나머지 1백91개 보조기관은 예산청이 별도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경영혁신방안에 따르면 한국장학회 폐지를 비롯해 기능이 유사한 한국장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흡수시키고,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멀티미디어진흥센터.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등도 하나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역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시설투자 지원비용을 비롯해 체육진흥기금과 운전면허분담금 징수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등 기능이 불필요한 기금.회비 등을 대폭 정리한다.
정부산하 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뉴서울골프장.88골프장.상록골프장 등 정부 소유 3개 골프장도 민간에 매각된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민간과의 경쟁체제를 갖추는 등 16개 부처 산하기관의 처리방안이 이달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경영혁신방안을 통해 경상비를 20% 삭감하고 2만명 가량의 인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