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새 부지 마련에 협력을

한.미 양국 간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계획(LPP)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그동안 비판을 받아오던 1990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독소조항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 또 주한미군이 이전해갈 오산.평택에 제공될 부지 면적도 349만평으로 타결짓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물론 4조~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전비용 부담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야의 일부 국회의원이 이번 새 포괄협정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번 협상의 성과도 적지 않다. 우선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마련됐던 불평등 협정안을 우리 측의 요구대로 상당부분 개선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성과다. 특히 10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칫 파국을 맞을 수도 있었지만, 양국이 한.미동맹의 정신을 살려, 주한미군 재배치의 법적 기초를 위한 타협안을 마련해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다. 여기에다 새롭게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용산기지 내 주한 미국대사관 사용시설 8만평을 추가로 반환하도록 하는 등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는 점도 평가할 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합의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설명의 필요성이다. 용산기지 이전과 2사단 재배치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국가적 사업이다. 특히 한국의 안보상황 속에서 미군 주둔의 불가피성을 감안한다면 옮겨갈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마찰이 없어진다. 또한 전면적 미군 재배치에 따른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신속하면서도 진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